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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2급 수험생은 수험범위가 아님으로 넘어가도 좋으며,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 수험생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확실히 알아두고 가자)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설명하기 앞서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문단2)는 원칙에 따라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한다.
본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문단5)되며 재무보고란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문단6)을 말한다.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기업실체의 경영자가 일차적인 책임(문단10)이 있으며 재무정보의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경영자, 재무분석가, 신용평가기관,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일반대중)로 구분(문단12)된다.
우선 재무회계개념체계는 ㈎ 재무보고의 목적,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으로 구성(문단4)되어 있다.
㈎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최상위 개념으로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하 기술되는 개념체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토대가 된다.(문단18~35)
<부목적 :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제공, 재무상태·경영성과·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제공,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제공 등)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속성을 말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문단36)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다.(문단38)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문단41)
목적적합성 있는 회계정보는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한다.(문단42)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문단45)
(예측가치-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피드백가치-어떤 기업실체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해의 이익을 예측하였으나 재무제표가 발표된 결과 당해 연도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 예측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해의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하게 된다. / 적시성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적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이어야 한다.(문단46)
(표현의 충실성 -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간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하고, 또한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검증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회계정보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문단38)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으며(문단52) 상충되는 질적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문단53)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아니나 기업실체간에 비교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문단38)
회계정보는 기간별비교가 가능해야하고 기업실체간의 비교가능성도 있어야 한다(문단54).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성의 저하를 이유로 회계기준의 개정이나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문단56)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요인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문단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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